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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8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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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재정법 제8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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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200, 1997. 12. 5., 기각
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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